법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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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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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규 1 김상원 1 김이조 1 민경택 1 황계룡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35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·조세)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업무방해][공1997.2.15.(28),57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도1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91.5.15,(896),130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1990년

3. 서울고법 1990. 4. 27. 선고 89노388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, 예비적 죄명:외국환관리법위반)등][하집1990(1),49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4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83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(관세)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][집32(3)형,851;공1984.10.1.(737),151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
  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78년

5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도92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6(2)형,41;공1978.9.15.(592) 1098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76년

7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6다169 판결
  [물건인도][집24(3)민,24;공1976.10.15.(546),9347]
   물건인도
   외국환관리법시행령